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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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9 선고 2015누48879 판결
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4구합61676 판결
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각하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